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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및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병원 방문 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간략한 주소만 작성하면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병원 이용 시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는데요. 이 내용을 모른채로 병원에 방문했다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불편한 일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내용, 유의사항, 예외 적용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약국, 의원, 요양기관 등의 의료 기관을 이용할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료기관 이용이나 의약품 구매 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등의 부정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강보험의 투명한 사용,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 의료기관 부정 이용 차단을 위한 것이죠.
※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모바일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 타인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집니다.
예외 적용 대상 및 상황
계획 후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 지참을 할 수 있겠지만,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은 19세 미만 어린이가 병원을 방문할 때와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이 마련되었는데요.
응급 환자와 19세 미만 어린이가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어플
변경되는 제도로 인해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보여주면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 혹은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인증을 받으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리
◾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실물 신분증 대체 가능
◾ 어플 설치 후 본인명의 휴대폰or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 어플 내 건강보험증 QR코드 제시하면 의료기관 이용 가능
개정 된 법 쉽게 대응하는 방법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도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음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발급 방법 네 가지입니다.
① PASS 앱
② 정부24 앱
③ 카카오지갑
④ 삼성페이
위 네 가지로 모바일 신분증 발급받는 방법은 하단 버튼 클릭 후 이동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